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남편을 죽였을때. 그건 그 여성이 악마라서 그런걸까?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고민도 없는 악독한 여자라서 그럴까? 자기 자신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남편을 죽인 순간 그야말로 제 3자는 알 수도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에 대해 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 하는가? 어쨌거나 그 여성은 살인죄로 기소될 것이고, 몇년간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혹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낙태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가해자인 임산부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크던, 그것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명무실할지라도 낙태죄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낙태죄의 형량의 상한은 불과 징역 1년이다, 그나마 실제로 법정에 서면 아마 대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 10개월에 비하면 형벌이 가혹하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정에 서는, 그정도의 책임도 감수 할 수 없을까?
얼마전의 조두순 사건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욕하는 글들이 이글루스를 뒤덮었는데, 어쨰 이번 병림픽에서는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하고 가해자의 고통만 남은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에 대해 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 하는가? 어쨌거나 그 여성은 살인죄로 기소될 것이고, 몇년간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혹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낙태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가해자인 임산부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크던, 그것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명무실할지라도 낙태죄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낙태죄의 형량의 상한은 불과 징역 1년이다, 그나마 실제로 법정에 서면 아마 대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 10개월에 비하면 형벌이 가혹하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정에 서는, 그정도의 책임도 감수 할 수 없을까?
얼마전의 조두순 사건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욕하는 글들이 이글루스를 뒤덮었는데, 어쨰 이번 병림픽에서는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하고 가해자의 고통만 남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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